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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제도권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제는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 규제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기자 입력 2026.08.09 00:00 1

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

이번 세제개편안 놓고 불만 확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제도권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제는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 규제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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