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진보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은 추가 유예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 차례 유예로 과세 시행을 6년이나 늦춘 상황에서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를 미루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에…참여연대 "거듭된 과세 후퇴, 강력 규탄"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진보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은 추가 유예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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