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200억불 교역액 달성 목표…핵심광물·원전 협력으로 공동성장"
협정개정안 3건, MOU·협력의향서 11건 채택...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에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30년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 신산업 투자를 늘려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가 채택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차례로 소개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첨단 산업과 핵심광물의 주요 파생 제품인 영구자석 제조 경험 등이 프랑스의 핵심광물 정련 기술 및 관련 인프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인 오라노 간 협력 양해각서는 핵연료 주기와 관련한 양사 간의 포괄적 협력으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도 채택, 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인 해당 분야에서 정부 간 정책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로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기술 협력 협정도 문화 협력 범위를 신흥 문화콘텐츠 분야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4건의 협정 및 MOU·협력 의향서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서명식이 진행됐다.
▲3일 한-프랑스 확대 정상회담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원자력시장 협력 기반 강화...반도체·양자 분야도 협력
양국은 이와 별개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각각 개정하고, MOU·협력의향서 8건도 채택했다.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인 프라마톰 간 협력 MOU에는 양사 간 핵연료 분야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 '해상 풍력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의 주요 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유산 분야 협력 MOU', 양국 내 각각 한국어 및 프랑스어 학습을 촉진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 무상 개발 협력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의 MOU, 청정에너지와 기후 녹색금융 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 개발 협력 분야 MOU, 글로벌 대형 산불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협력의향서' 등도 채택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다"며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국제파트너십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지혜를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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