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당초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검찰과 기소 담당 검찰을 나누는 것을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설명한 데 대해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는데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기존 검찰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을 나누는 것이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 목표를 설명한 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한 만큼,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을 놓고도 비판적인 주장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층과 유 작가를 지지하는 측 사이에서는 서로를 겨냥한 비하성 표현까지 등장하며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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