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헌재 결정 두고 공방
李 “민주당 다수 폭력에 제동”
與 “일부만 부각…정신승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22일 열린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 본인과 직접 연관된 핵심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헌재 결정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다”며 여당을 향해 견강부회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 역시 이 의원이 스스로 관련 안건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포괄적으로 발언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한 것”이라며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감 개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여야의 긴급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며 가파른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국회의 다수 폭력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님을 판단한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달성군민 25만 명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을 법적 근거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지당했다”며 과방위 배정 전부터 이어진 집단 괴롭힘과 차별적 조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 재직 시 안건을 질의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의원과 보도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을 언급해 이들부터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범여권 위원들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헌재가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사안,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4대 핵심 사안에 대한 제척 효력이 고스란히 유지된 점을 들어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정지된 점만 부각하는 것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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