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견해차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체계 개편 논란이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단독 개회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맞섰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원내수석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히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밥그릇이 아니라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 역시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안전판을 권력 투쟁의 제물로 바치는 격”이라며 폐지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해 서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인 사법 파괴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윤상현 의원은 서 위원장을 ‘사법파괴위원장’이라 지칭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은 “들어왔으니 자리에 앉아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약 5분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법사위 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계속 진행됐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를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진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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