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싸고 격돌
與 “임명권자와 상의도 없어”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野 “헌법이 대법원장에 제청권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 및 ‘법치 파괴’로 규정하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장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자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향한 총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강경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자체 전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 참배 직후 김남준 신임 홍보위원장에게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와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두 가지 핵심 현수막을 전국에 필수로 걸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당의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 형식, 구성원 복장에 이르는 전면 혁신을 지시하는 한편,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를 매일 새벽 직접 송출하는 ‘민주당TV’ 중심의 홍보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같은 파급력 높은 정치적 메시지를 외부 매체나 특정 유튜브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당이 직접 가공·전달해 여론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209일 동안 아무 설명 없이 미루다가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의도가 문제”라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 쿠데타’이자 삼권분립 침해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벌이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강탈하려 한 것은 청와대”라며 “여야 합의 없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서를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야말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를 열며 전면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지도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민생 경제 위기와 부동산·고용 실패, 불안한 외교·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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