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단 출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수록
권력 구조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정당과도 협의 ‘투트랙 방식’
총선과 분리해 유불리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놓고 당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말까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제정당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통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시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개헌안 의결에는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8명에 그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총선과 최대한 분리해 정치적 유불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개헌을 시작하자”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개헌추진단의 원칙으로는 국민에게 먼저 묻고, 모든 정당과 마주 앉아 차이는 좁히고 합의는 넓히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일정과 관련해 “제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논의하고 또 그걸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 수준에서 그래도 이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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