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2년차 국감 개막
법사위, 조희대 ‘증인’ 싸고 맞서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 공방 예상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뇌관’
국감 하루 앞둔 법사위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6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민생 불안의 원인을 전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국감을 ‘실정 검증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야당은 부동산 실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미투자 협상, 미래대응기금 등을 ‘10대 정책 실패’로 지정해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격전지로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사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반쪽 출범’ 및 파행 운용 역시 핵심 쟁점이다.
경제 및 산업 상임위에서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특히 알래스카 LNG 투자건을 둘러싼 ‘무능 외교’ 공세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62조 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으로 지자체 재정이 전반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연속 상승 등 급등한 수도권 집값과 공공임대 대 민간임대 활성화를 둘러싼 공급 방식 갈등,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마찰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정책 부실 여부와 최근 시중은행의 AI발 해킹 사태에 따른 은행장 증인 채택 문제가 다뤄지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 및 비선 인사 의혹을 두고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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