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도 반복적으로 포함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기준과 함께 서비스 분야 주요 장벽으로 명시됐다.
국내 통신업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규모에 따른 차등 요금 부과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날 USTR의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황당한 외국의 무역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총 10건이 소개됐으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네 번째 사례로 포함됐다.
이 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허용 조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규제 등이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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