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 찾은 이재명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집값을 억제하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진행한 차담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느냐. 다 적정하게 세금을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며 투자 목적의 부동산과 실거주 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자 기대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 매수 관행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집을 사야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느냐고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는 없지 않으냐. 전체에 풀어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출 확대가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공급 물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2028년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반면 금리 변동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 시장을 압박할 요인도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 자산시장과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전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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