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에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주차장업이 가업이냐”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 상속 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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