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및 금융 정비’ 강조한 李
“주차장이 가업? 이재용 회장의 가업성이 더 높을 것”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상속세 부분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및 금융 정비’ 강조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은 물론, 이를 위한 ‘신속한 세제 및 금융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세금 및 금융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도 있다”면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데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는 이상한 거 같다”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는가.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차장이 가업? 이재용 회장의 가업성이 더 높을 것”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제도’의 상속세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가업에 주차장업도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가업에)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도 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며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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