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3기념일로”에 국회의장 “개헌”…장동혁은 “제헌절, 올공데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시민의 노력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핵심 가치로 하는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동시에 ‘윤석열 계엄 이후의 민주주의’를 기념한 것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면서 공식 출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역할을 재강조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긴박한 순간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한겨울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왔고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뜻를 반영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의지도 이날 피력됐다. 조 의장은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5월까지 이어질 제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성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신속하게 개헌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붓글씨를 써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다. 17일을 ‘올공데이’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은 했지만 SNS에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기한을 정해놓고 거대 여당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 없다”며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