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22년째 ‘일본땅’ 명시
정부, 日 총괄공사 초치 엄중항의
일본 정부가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자, 정부가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관련기사 참고)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즉각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한국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고, 곧바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동해 당국자와 만났다. 국방부도 이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명시된 이후 22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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