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해임된 미 국가과학위원회 위원들이 "중국이 R&D 투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는 경고문을 작성했으나 해임으로 공개가 무산됐다. 게티이미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SB) 위원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급부상에 강한 위기감을 담은 경고문을 작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NSB는 격년 발간 보고서 '2026 미국 과학·공학 현황' 서문 초안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양강 경쟁에 직면했다"고 선언했다. NSB는 "중국은 핵심 과학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며 "이 경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규정하며 수십 년에 걸친 지속 투자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300억달러(약 1543조 5580억원)로 미국 1조100억달러(약 1513조 5860억 원)를 추월했다. 양국 모두 세계 R&D 지출의 약 30%를 각각 차지하며 유럽연합(EU)을 3위로 밀어냈다.
중국의 R&D 예산이 전세계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에 불과했으나 24년만에 미국과 나란히 30%대로 올라섰다. 2000년 당시 미국은 세계 R&D의 39%를 차지하며 EU 24%, 일본 15%를 크게 앞섰고 2010년에도 선두를 유지했으나 그 사이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3위로 부상한 바 있다.
특허 경쟁에서도 미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린다. 삼성전자는 2024년 미국 특허 1만2220건을 획득해 미국 기업 애플(3위)·퀄컴(4위)·IBM(7위) 3사 합계를 넘어섰다. 미국 대학 기술 라이선스 기반 스타트업은 2020년 1125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3~2024년 900개 미만으로 줄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력 구조의 대외 의존도도 뚜렷하다. 미국 대학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약 40%가 외국 출생이며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61%, 공학 54%, 수학·통계 52%에 달한다. 중국 유학생 비중이 가장 크다.
졸업 후 미국 잔류율은 5년 시점 4분의3, 10년 시점 3분의2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3년 기준 미국 이공계 종사자의 46%가 해외 출신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공계 박사학위 수여 건수에서 중국은 2019년 미국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 경쟁에서도 미국이 밀리는 양상이다.
NSB 위원이었던 미국 밴더빌트대 케이반 스타순 교수는 "두 나라의 경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2위라는 뜻"이라며 "스푸트니크 사태 때 소련과의 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나라로서는 굴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자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이후 천문학적 투자로 달 착륙에 성공하며 우주 패권을 되찾은 바 있다.
NSB는 지난달 24일 위원 전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면서 서문 최종 승인에 실패했다. 스타순 교수는 해임 당시 6년 임기의 절반을 채운 상태였다. 해당 경고문은 공식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으며 향후 공식 발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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