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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K 안보 희생 외면 말라”…정부 전향적 변화 촉구

정부가 16년째 동결된 전국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조정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며 현실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융자금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 안보현안 정조준

군 소음 보상금 16년째 동결

강대식 “물가 39% 올랐는데”

현실에 맞게 보상금 조정 촉구

군공항 이전 예산 전액 삭감

이인선 “전남광주 대거 지원

지역 차별적 재정 운용” 비판

강대식 의원, 이인선 의원

정부가 16년째 동결된 전국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조정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며 현실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융자금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현안을 정조준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16년째 동결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실화를 촉구했고,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끌어올려 정부의 ‘지역 차별적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마중물인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생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조차 안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대구의 융자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광주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대구·경북에는 낡은 ‘기부 대 양여’ 원칙만 강요하는 차별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부대의견을 예산서의 숫자로 증명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일 전국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 43만 명에게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이 2010년 대법원 판결 당시 기준(월 3만~6만원)에 묶여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4%에 달하고 정부 지출과 국방예산이 2배 이상 늘었음에도 소음 보상금만 16년째 동결돼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대남방송 소음 피해 지원금(월 6만~12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안보를 위해 인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보상금 증액을 촉구했다.

두 의원의 잇따른 질타에 정부의 답변은 사안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강 의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 인상 요구에 대해 “유사 보상인 대남방송 피해 지원금의 절반 수준이고 16년 동안 동결돼 있었다는 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 예결위 감액·증액 심사 소위 단계에서 적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16년 만의 보상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면 대구 군공항 융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향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지역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국회와 정부 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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