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TK 패싱’ 없어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기관 등이 정부의 공정한 공공기관 배치를 촉구하는 등 유치 전략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이 패싱을 당한 데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원리에 따른 공정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정을 가능하면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 TK 경제계 등도 정부의 최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한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TK가 배제될 우려가 적지 않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연합전선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지역 경제계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구 경제계는 23일 2차 공공기관의 공정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여기에서 지역 경제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애래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생각도 같다. 공공기관 이전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국가가 손실을 보게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혁신도시에 고르게 분산시켰던 1차 이전과 달리 지역 거점도시에 유사 기능 기관을 모아 집적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전할 것이라 한다. 대구시는 AI, 로봇, 바이오·헬스 등 34개 기관을 목표로 설정했고 핵심 대상은 IBK기업은행 등이다. 경북도는 46개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했으며 농협중앙회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TK 소외이다. 반도체 투자에서 지역의 관련 인프라가 광주·전남 지역보다 월등했지만 TK가 소외당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IBK기업은행은 반드시 대구로 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적 계산이 고려되면 안심할 수가 없다. TK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의 모든 가용 역량을 모아야 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도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