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지난 5일 대구시당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TK 홀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론’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거점국립대 육성에 이어 통합신공항 문제까지 주요 국정과제에서 TK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역 정치권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 반도체·거점대 육성…“TK 미래산업은 어디에”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국비 지원이 구체화하면서 TK에서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비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 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 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 원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현재까지의 수요조사와 기업 수요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라고 설명하면서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수요조사와 기업 수요 파악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6조원의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묻지마 퍼주기하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메가프로젝트인가”라고 비판했다.
TK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만이 아니다. 광주·전남에는 대규모 국가 지원 계획이 구체화하는 반면, 앞서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미래산업 구상에서 TK의 첨단 반도체 팹 등 핵심 사업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추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점국립대 육성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TK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요 국정과제에서 잇따라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에서 경북대가 제외된 것을 두고는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TK 패싱’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 통합신공항에 군공항까지…“TK가 부담 떠안나”
지역 정치권이 문제 삼는 것은 산업과 대학만이 아니다. TK의 숙원인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광주·전남 통합 등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공항에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경북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 부담까지 경북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예천공항 임시 분산 배치에 반대하며 광주·전남에 대한 반도체 투자와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외 등을 함께 거론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냈고, 예천군의회 역시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TK 정치권은 반도체와 대학, 공항 문제를 각각의 현안으로 보기보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서 TK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과 인재 육성에서는 지원이 뚜렷하지 않은 반면, 군공항 문제에서는 지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역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공정한 대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TK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의 한 축으로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당도 “안동 출신이자 경북 출신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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