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OECD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리면 韓 부동산 시장 효율화“
중앙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파른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쟁이 활발한 교육교부금을 두고는 초·중·고 정부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4%, 내년은 52.3%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 부채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현재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경우 100% 안팎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2060년에도 60% 수준에서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OECD는 한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해 재정 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글라스 서덜랜드 OECD 국가분석과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특유의 복잡한 세제에 관한 다양한 조언도 담았다. OECD는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거래세 비중 50.4%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OECD는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순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전환하고, 비과세 등 조세지출 정비 노력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조언도 담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초∙중∙고 교육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으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고등·평생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OECD가 비슷한 맥락의 제언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초·중등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OECD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도 제안했다.OECD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과 흡사한 지역거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한 지역거점이 없으면 자원이 분산되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배후 지역과의 네트워크 기반 연계 발전을 강화하라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다만 2027년에는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2024년 7월에 이어 발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더 중앙 플러스
News Espresso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민주당의 원전·댐 건설 변심
유료 전문공개
단합 강조하며 활짝 웃었지만
李·文 발언, 미묘하게 달랐다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에
“민주주의 지킨 것 보상”
더 중앙 플러스
김호정의 더클래식 in 유럽
“역겨워!”“최고!” 엇갈린 카르멘
그 무대 살린건 정명훈이었다
“여긴 감옥이야” 엄마 잃은 파리
모차르트 248년 전 ‘신작’ 비밀
5살에 빈국립음대 합격한 신동
팔순노인 된 그, 여전히 천재다
더 중앙 플러스
hello! Parents
한국, 美 아닌 아랍 편들었다
동맹도 버리게 한 ‘오일 쇼크’
학폭 당하고도 가해자 된다?
“이것 챙겨라” 변호사의 전략
“세특 보고서, 이렇게 써라”
SKY 입학사정관 홀린 주제들
더 중앙 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최악 졸전, 게으른 홍명보 탓”
박문성이 본 ‘손흥민 무득점’
“실력 없음 나대기라도 해라”
KT 前부사장 귀띔한 승진 방법
“하닉 봐라, 명문대 필요없다”
‘수능 5년내 종말’ 노교수 예언
더 중앙 플러스
팩플
AI 소송, 이 질문 꼭 넣어라
‘2만원짜리 변호사’ 사용설명서
“류현진보다 추신수가 낫다”
실리콘밸리 K-천재들 생존법
“내겐 220만 동네사장 있다”
IPO 밀린 4년차 유니콘 항변
더 중앙 플러스
머니랩
삼전닉스 없이 20억 불렸다
“답은 배당주” 그 파이어족 종목
“전세금 빼서 지금 서울 집 사라”
4억으로 15억 아파트 쥐는 법
“나스닥, 7만5000까지 간다”
스페이스X보다 낫다는 이 종목
더 중앙 플러스
백성호의 궁궁통통2
조용필 마시자 1000억 팔렸다
개신교 뒤집힌 통일교 이 음료
‘사탄과 섹스’ 더러운 피 끊는다
통일교 신자 집엔 꼭 있는 것
통일교와 손잡은 외할아버지
50년뒤 아베 암살 ‘업보’ 됐다
더 중앙 플러스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구더기 덮인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한달 전 찍어둔 ‘사진 1장’
한미반도체 폭등 맞힌 수퍼개미
“다음 텐배거 이 종목서 나온다”
등 결렸을 뿐인데 신장암이었다
요리하는 의사, 꼭 먹는 2가지
더 중앙 플러스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60억이 대수냐, 집사도 있다”
부자노인 홀린 그 실버타운
“월 110만원, 밖에선 턱없다”
200명이나 대기한 실버타운
“달리기 2등? 우리 애 1등 줘요”
‘참교육’보다 센 교사 X파일
더 중앙 플러스
호모 트레커스
“여기 걸으면 폐·대장 좋아져”
풍수 대가 콕 찍은 제주 오름
지상파 100번 넘게 나온 등산女
전업여행가는 뭘로 먹고 살죠?
“허리 펴지마! 척추로 걸어라”
‘괴짜 의사’의 호랑이 걷기법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