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복기왕 의원실 자료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4년째 4등급
안전관리등급도 한 단계 하락해 4등급
진주혁신도시 내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렴도와 안전관리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원이 LH에서 받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LH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
LH는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직후 5등급을 받은 뒤 준법·윤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2022~2025년 4년 연속 4등급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3~5월 내려진 징계 11건 가운데 5건이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이었고, 11건 중 9건(82%)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수사기관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LH 진주 본사 전경. /LH
LH는 2021년 사태 이후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정부가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은 기존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됐고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됐다.
복 의원이 같은 날 낸 자료를 보면 LH는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등급이다.
재정경제부 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LH는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지표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LH 아파트·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협착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탓에 천문학적인 공사 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원청 공기업으로서 하도급 업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LH는 청렴도와 관련해 “내부 직원 교육 강화, 자체 청렴도 조사, 부서별 청렴도 개선 과제 부여 등을 통해 올해 등급을 올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늘봄 A-Eye’와 상시 안전 감시단을 운영해 안전사고를 막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수많은 혁신안을 내놓고도 청렴도가 제자리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구호에 그쳤고, 환골탈태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 청렴은 국민 신뢰 출발점이자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기 개통이나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실적에 밀려 일터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책무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공공 부문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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