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정부 대책 반영 사업설명회
신청 문턱 낮추고 금융지원 등 개선
민간사업자 저리 대출 상품 안내
경기지역 올해 1.4만호 매입 목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31일 LH에 따르면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주택 매입 사업은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LH와 협약을 맺어 신축 주택을 LH가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제도가 개선됐다. LH는 신축 매입 가격 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100% 확보 필요 요건을 75% 수준으로 낮춰 초기 신청 부담을 덜고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 만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다.
올해 LH 경기지역 신축매입약정 목표는 1만4195가구로 경기남부지역본부 9422가구, 경기북부지역본부 4773가구다. 전국 신축매입약정 목표 3만4727가구의 40.9%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매입 물량을 늘리고 청년층 대상 공급이 확대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하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 대한 가점(5점, 청년형은 10점)을 신설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다.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안내한다.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 금융권 등 2000여명이 방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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