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T진맥] 여전한 통신사 장려금 횡포...완전자급제 밖에 답이 없나

"가입하시려면 10만원 요금제 6개월 쓰셔야 합니다. "

TECHM 입력 2026.03.17 16:52 0

"가입하시려면 10만원 요금제 6개월 쓰셔야 합니다."

최근 자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들은 말이다. 처음 휴대폰을 이용하는 자녀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알'로 조절하는 요금제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지원금도 필요 없으니 현금완납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래도 대리점에서는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설명하며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대리점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매장을 가도 그 요금제로는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를 대리점 밖으로 내몰았다. 적반하장이다.

결국 그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지 못했다. 삼성전자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뒤, 통신사 직영점을 방문해 겨우 원하는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었다.

지금 휴대폰 유통망의 현실이다. 대리점은 고가 요금제가 아니면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에만 소위 '장려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유통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로 가입을 받으면 장려금이 아예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을 초래하도록 정책을 내린다.

사정에 밝은 젊은 세대들은 고가요금제와 자신의 요금제와의 차이를 따져보고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자급제폰을 구매해서 직영점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사정은 다르다. 판매점과 대리점, 직영점의 차이조차 잘 모른다. 대리점에서 고가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하면, 그저 믿는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까지 이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넘어 20년이 다 되도록 통신사들의 장려금 갑질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가 지적될때마다 통신사 CEO들은 지원금 경쟁 대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입에 발린 소리를 수십번도 더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통신사들은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고가요금제 강요를 일삼는다. 덕분에 국민들은 필요없는 통신비를 낭비하게 된다. '고객'을 바라보고 혁신하겠다는 통신사 CEO들이 유통망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객 기만 행위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알면 방조, 모르면 무능이다.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럴때마다 대안으로 부상하는 제도가 완전자급제다.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삼성전자나 애플 매장에서 직접 휴대폰을 사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전제품 매장에서 TV를 사고, IPTV나 케이블TV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는 이용자 편의성이다.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통신사 가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분리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또 이미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들을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고가요금제만 강요하는 통신사의 횡포를 계속 두고만 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부분 완전자급제라는 아이디어도 부상한 바 있다. 완전자급제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가전제품을 살때는 연락도 없는 부모님이 휴대폰을 바꿀때면 늘 아들을 찾는다. 왜 유독 휴대폰만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