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영국에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높이고 대중 무역정책에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산 제품이 영국을 우회로 삼아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EU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산업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는 최근 영국 정부에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고 EU의 대중 통상정책과 보다 긴밀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국산 제품이 향후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서 EU산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영국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중 관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영국을 거쳐 EU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조치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EU가 추진하는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이 있다. EU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현재 기준대로라면 일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국은 자국 기업들도 EU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영국이 대중 무역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EU 당국자는 FT에 “영국이 관세동맹에 참여한다면 최근 불거진 ‘메이드 인 유럽’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이달부터 영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물량을 별도로 감시하기 시작한 것도 영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FT는 영국이 중국을 겨냥한 EU의 무역 방어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EU가 영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EU 관세동맹 재가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식 가입과 별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방어 조치를 EU 수준에 맞추는 방식의 공조는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은 올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높이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중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마찰 확대는 영국에도 부담이다. 중국은 영국의 주요 교역·투자 상대국인 만큼 자동차를 비롯한 대중 무역장벽을 추가로 높일 경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통화에서 영국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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