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네이버, 美 상표권 분쟁 잇따라…스냅챗도 가세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네이버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네이버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둘러싸고 현지 기업들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네이버의 신규 상표 출원을 막아달라거나 기존 상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요청이다. 미국 사업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권(IP)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산하 상표심판원(TTAB)에 따르면 초등생 대상 에듀테크 기업 스쿨리틱스(Schoolytics Inc.)는 네이버가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SCHOLYTICS’ 상표 등록을 없애달라고 청구했다. 스쿨리틱스는 “우리는 미국 교육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이라며 “회사명과 동일한 ‘SCHOOLYTICS’ 상표를 출원했는데, 네이버의 상표 ‘SCHOLYTICS’ 때문에 등록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상표청은 네이버가 비슷한 상표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스쿨리틱스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스쿨리틱스의 상표 등록 취소 청구. 사진=TTAB

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미 2021년 미국에서 ‘SCHOLYTICS’ 상표를 등록했다. 이 상표에 지정된 서비스 및 사업 분야는 ▲통계·시장 데이터 분석 ▲전자 도서관 서비스 ▲학술정보 검색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 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교육·학술 데이터 플랫폼 영역에 집중됐다.

스쿨리틱스는 네이버의 해당 상표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들은 “네이버는 ‘SCHOLYTICS’ 상표를 지정 서비스에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국 상표 제도는 등록만 해두고 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실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잠깐 사용했더라도 지금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 사용할 의사도 없어 상표 포기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표심판원에 본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냅이 청구한 상표 등록 반대 청구. 사진=TTAB

지난달 30일에는 스냅(Snap Inc.)이 네이버의 ‘PRISM LENS’ 미국 상표 등록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상표심판원에 제기했다. 스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냅챗의 운영사다. 스냅은 이미 자사가 ▲LENS ▲LENSES ▲LENS STUDIO ▲LENS CREATOR ▲LENS FEST ▲LENS DROP 등 ‘LENS’라는 단어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2024년 1월 미국에 ‘PRISM LENS’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상표 사용 범위는 ▲이미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앱) ▲라이브 방송 ▲영상 스트리밍 ▲게임 콘텐츠 ▲메타버스 앱 ▲클라우드 서비스 ▲디자인·애니메이션 툴 등 주로 콘텐츠 플랫폼과 관련된 분야였다.

스냅은 “네이버의 ‘PRISM LENS’ 상표를 보면 소비자들이 스냅의 새 서비스 또는 제휴 기능이나 생태계로 오인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진짜로 이 상표권을 미국 시장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용어 설명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TTAB) :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기관으로 주로 상표 등록과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