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자원과 전력, 냉각, 통신 인프라가 동시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고성능 연산과 대규모 전력 수요, 용수와 냉각 인프라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확보 지연이 민간 투자와 지방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관련 기반시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시설, 공원, 공동구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와 전력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범위 안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기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허가 절차의 병목을 줄이기 위한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도 도입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교통·경관·건축 심의, 건축허가, 소방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구축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대상 LNG 직접전력거래계약(PPA)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LNG PPA 특례가 빠진 안을 의결했으며, 전력 공급 방식과 부처 간 이견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SOC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특례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AI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큰 의의”라며 “지방 주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 AI 3강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LNG PPA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 추진을 약속한 만큼 전력 난제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이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견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둘러싼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지원 체계는 한층 구체화됐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 지역별 전력망 수용 능력, 용수 확보, 주민 수용성, 친환경 전력 사용 기준 등이 계속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법 통과 이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전력용량 기준, 특구 지정 요건, 지원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와 지방 유치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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