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양대 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의 AI 제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발족을 알렸다. 공동행동에는 41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발족 선언문에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공동행동은 “인공지능 개발로 기후위기,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대체와 자원 수탈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이 곧 우리 삶의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육성과 진흥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가 인공지능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의 도입과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현장을 만들지, 어떤 사회를 만들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권이 보장되고, 책임성이 명확한 인공지능,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는 인공지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주요 사업계획과 활동 방향도 밝혔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에 대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정당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한 입법 운동도 예정돼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개발자도, 기업도, 국가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공동행동은 인공지능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시민·소비자·노동자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정책 결정 구조와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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