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령 연설은 공식 정책…선제복원 정책에 변화 없어”
北 대남 적대 기조·중동전쟁·한미협의 난항 등에 추진 ‘주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열린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그런 일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8·15 경축사, 대통령 연설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이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남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대남 적대 기조를 더욱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북한) 축구팀이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善) 대 선, 강 대 강’은 북쪽에서 한 얘기”라며 “우리는 적대와 대결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차근차근 쌓는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복원 조치의 시행 시기에 관해 정 장관은 “정책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2월 안보관계부처 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이 넘게 흘렀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관한 가시적인 조처는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정부의 9·19 합의 복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거론된다. 우선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열린 제9차 노동당대회와 이어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남 노선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선제적 긴장 완화 신호에 호응하기는커녕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4월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7일 언론 간담회에서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기조 탓에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일부 차출된 상황에서 9·19 합의 복원은 대비 태세 약화 우려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19 합의 복원을 놓고 군과 주한미군 간 협의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19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위반하고 쓰레기 풍선 등 전단 살포 등으로 합의정신을 위반한 마당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합의를 복원하게 되면 북한의 합의 위반을 용인하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마당에 비무장지대(DMZ) 인근 드론 비행금지 등 조치를 섣불리 선제적으로 복원할 경우 대북 ISR(정보·감시·정찰) 전력 약화로 이어져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 논리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9·19 합의 복원 협의가 중단됐는지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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