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는 내년도 예산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장 동력 강화를 주문했다. 760조원대로 진입한 내년도 예산은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동시에 비대해진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1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예산안(728조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이다. 다만 정부가 편성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 재정지출 규모는 790조원 수준으로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선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내년 총지출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15%)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복지·인건비 등 의무지출까지 10%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체 사업수의 10%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넘길 전망이다. 기획처는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래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안전·평화기반 구축 등을 재정 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예산을 짜기로 했다. 우선 AI 전환(AX) 및 녹색 전환(GX)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내걸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의 AX를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전략·산업·인프라 투자와 K콘텐츠 제작·유통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등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한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협의보완을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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