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趙 의장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與 “메가프로젝트 등 신속 처리”
野 “포퓰리즘 예산 대대적 삭감”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기국회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와 사법개혁·부동산 법안 처리,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리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반도체·AI·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통합을 위한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제시하는 한편, 시대정신과 기본권 확대를 담은 헌법 개정 추진 및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기린 ‘국민주권의 날’ 추진 의사도 함께 밝혔다.
정기국회 초반 전선은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법무부), 강신철(국방부), 용혜인(성평등가족부), 홍지선(국토교통부),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수장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청문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등을 ‘낙마 1순위’로 꼽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및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도 가파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 및 사법개혁 법안을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저지하는 한편 133개 중점 입법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제출 예정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역시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들며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과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4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10월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1월 예산안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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