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살충제가 진열된 모습. 뉴스1
본격적인 모기철을 앞두고 살충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약국가에서는 오히려 재고 반품과 회수 문제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살충제만 유통·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약국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는 진열과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제조·수입을, 이달 30일까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다.
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판매 제한…약국은 재고 정리 ‘비상’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현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제약사와 브랜드마다 반품 정책과 향후 공급 계획이 달라 약국들은 판매 가능한 제품과 회수 대상 재고를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살충제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할지, 기존 재고를 서둘러 정리해야 할지를 두고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비오킬은 전량 회수…에프킬라도 판매 제한 품목 안내
일부 업체는 선제적으로 재고 회수에 나섰다. 동성제약은 대표 살충제 ‘비오킬’의 판매와 유통을 중단하고,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남은 재고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SC존슨코리아도 ‘에프킬라’ 관련 제품 가운데 판매 제한 대상 품목과 회수 방침을 유통사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홈키파’와 ‘해피홈’ 등 일부 대형 브랜드는 아직 구체적인 반품 가이드라인이나 회수 방침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해진 재고 부담이 약국에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에서 승인제로…안전성 자료 요건 강화
업계에서는 강화된 승인 기준이 이번 혼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등록제에서 승인제로 관리 체계가 바뀌면서 독성·안전성 자료 제출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고, 이에 따른 심사 비용과 소요 시간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예기간 막바지에 승인 신청이 몰리면서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부 제품은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업이 승인 신청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모기약 전면 품절은 아냐”…승인 제품은 계속 판매
다만 이번 조치가 살충제의 영구적인 단종이나 전면 판매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제품이 적지 않고, 승인을 받으면 즉시 판매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따르면 일부 에프킬라 제품과 해피홈 리퀴드형 제품 등은 이미 승인을 받아 다음 달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취지인 안전성 강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품 절차와 대체 제품 공급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약국과 소비자 모두 일정 기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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