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후보 중 한도 내 지출액 비율도 최고
선거 종류, 지역 규모, 인구수마다 한도액 달라
당선자 절반 이상 한도액의 90% 이상 지출
6.3 지방선거 기간 경남도지사·도교육감, 시장·군수 선거 출마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쓴 후보는 송영기 도교육감 후보였다.
선거를 완주한 단체장 후보 56명 가운데 선거 비용을 제한액의 90% 이상 쓴 후보는 29명이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2명이다. 나머지 당선자 8명은 제한액의 79% 이상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도 쓰지 않았거나 쓰지 못한 후보는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개한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을 보면 경남지역 출마자 중 송영기 도교육감 후보 지출이 18억 9925만 4392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위는 김경수(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17억 742만 7713원이다. 권순기 도교육감 후보가 16억 4326만 8470원, 박완수(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15억 4008만 5316원, 김준식 도교육감 후보가 14억 4574만 0552원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한돼 있다. 선거 종류와 지역 규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인구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는 구조다.
이 기준으로 도지사·도교육감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19억 401만 4068원이다. 창원시장은 4억 5362만 2532원, 김해시장은 2억 6124만 0616원, 진주시장은 2억 4333만 1980원, 양산시장은 2억 1009만 9872원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은 선거는 남해군수(1억 3320만 7140원)였다. 산청군수(1억 3339만 7264원), 함양군수(1억 3439만 7264원) 선거가 뒤를 이었다.
즉 선거비용 한도액과 지출액 규모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 한도액이 같은 도지사·도교육감 후보 중 선거비용 지출이 가장 적은 오인태 후보 지출액은 4억 5306만 3927원이다. 그래도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많은 송순호(민주당) 창원시장 후보(4억 4386만 2703원)보다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많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한도 내 지출액 비율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 분류에서도 송영기 도교육감 후보는 99.75%로 1위였다. 갈상돈(민주당) 진주시장 후보가 99.70%, 제윤경(민주당) 하동군수 후보가 99.18%로 한도를 최대한 채운 후보들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한도액의 90% 이상을 지출한 후보는 2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2명이었다.
나머지 당선자 8명은 한도액의 79.69~89.59%를 지출했다. 한도 내 지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당선자는 79.69%를 지출 안병구(국민의힘) 밀양시장 후보다. 안 시장은 1억 2697만 7325원을 썼다.
박완수 도지사가 80.89%로 뒤를 이었다. 박 지사는 15억 3008만 5316원을 썼다.
당선자 중 지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당선자는 류경완(민주당) 남해군수(98.98%)다. 류 군수는 1억 3184만 4276원을 썼다. 류 군수와 동률인 변광용(민주당) 거제시장(98.98%)은 1억 9075만 4876원, 오태완(무소속) 의령군수(98.24%)는 1억 3338만 9483원을 썼다.
한도의 절반도 선거 비용을 쓰지 않은 후보는 8명이었다. 지출액 비율은 최저 8.86%에서 최대 48.58%이다. ‘돈 쓰지 않는 선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선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면 엄중 조치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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