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AP뉴시스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미 국가 최초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인 ‘황금 여권’(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다. 황금 여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4분기부터 황금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처럼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재정 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으나 중남미에서 경제 규모 3위인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달러의 국가 출연금을 내거나 국채를 사면 된다.
국가 출연금은 주 신청자 기준 35만 달러(약 4억7000만 원)로 책정됐다.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는 10만 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2만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이 모두 황금 여권을 신청할 경우 총 50만달러(약 6억7000만 원)가 소요된다. 국채는 1인당 80만 달러(10억 8000만 원)를 매입해야 해서 출연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황금 여권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사 소요 기간이나 국채 의무보유 기간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금 여권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심사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제도가 말비나스 군도(포클랜드 제도) 영토 문제와 맞물린 최근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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