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처 지방 이전 세부 계획
상반기 방미통위·인권위 등 6곳
하반기 금융위 등 19곳 순차 이동
감사원·공소청 등은 2031년까지
청사 건립 등 3조 이상 들어갈 듯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동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방침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동한다.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도 대상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동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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