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현장 시찰 ‘속도’ 강조
“공급 기준, 착공 아닌 실제 입주
부동산 정책 성패 가를 분기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의 한 건물 위에서 3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계양 지역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착공한 2만1000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22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지구 연말 입주…이 대통령 “출퇴근하던 곳, 3기 신도시 첫 결실”
“2030년까지 90% 착공”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했다. 특히 “지금이 비상 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 진행해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수용 완료)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냐”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별도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가 이뤄지는 곳으로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직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근처의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 크로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산 뒤 동행한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나눠 먹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