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2%p 올린다 [전쟁 추경 26조]

이번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편성됐습니다.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7번째입니다.

정부는 또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은 올라가지만 물가는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31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증시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추경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경부는 본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5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14조8천억원, 증권거래세·농특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 더 걷히고 교통·개소·교육세는 4조7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타기팅했고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을 염두에 두고 5조원의 예비비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오늘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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