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최대 60만원 지급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
발동 땐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대응 등을 이유로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지역 화폐,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3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의 지역화폐인 서울페이를 사용하기 위한 QR코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피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대중교통 환급 확대, 석유 최고 가격제 지원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로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재정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작년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11.8%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 전쟁 충격으로 올해 성장률을 기존(2.1%)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내다봤다.
그래픽=이진영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 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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