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20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단계별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개발지 고갈로 도심 공급에 있어 정비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구조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 지연문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정비구역 입안)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수립·결정,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계획 인·허가, 이주·철거·시공, 분양까지 총 6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 약 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주까지 약 13년, 이주에서 입주까지 약 5년이 소요된다. 주민 입장에서 정비사업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서 징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이태희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업과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AI의 급속한 발달로 전 사회적 ‘패러다임 시프트’를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이 도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정비계획 수립·결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지나친 임대주택 요구가 조합 내부 갈등을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산연은 AI를 활용한 공공기여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마련해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사업계획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심의 도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심의 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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