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기본 계획' 심의·의결
2054년까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약 42만드럼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5577억원을 투입해 처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12일 서면으로 개최한 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2024년 5월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뉴스1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에 따른 대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과 원전 건설·운영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해 방폐물 발생량을 재산정한 결과, 2054년까지 누적 발생량을 약 42만드럼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런 방사성폐기물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처분 시설 건설·운영,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지역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처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경주 1단계 중·저준위 이하 ‘동굴형’ 처분 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저준위 이하 ‘표층형’ 시설을 가동한다. 향후 극저준위 이하 3단계 ‘매립형’ 시설도 확보할 예정이다. 방폐물 검사·저장 시설은 현재 7000드럼 규모에서 2029년 1만7000드럼까지 확대해 처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방폐물 저감 기술, 처분 적합성 확보 기술을 고도화 ▲산불·호우 등 고려한 안전 관리 수준 강화 ▲국가 단위 방폐물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다종·다량 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제도 정비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활용 방폐물 관리, 드론 기반 시설 감시 등 첨단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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