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
국정평가 ‘데드크로스’ 다음날…발언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 지지도 하락에 ‘위기감’
정치 현안 최소화…민생 집중
청년 정책, 우선 과제로 꺼내
“일자리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최고가격제 더 과감하게” 주문
‘2차 민생지원금’ 편성 시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약 3주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 국정 지지도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6.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 때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후속 협상 교착상태를 언급한 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동전쟁 이후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추자”고 했다. 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중계 도중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는 코너가 새로 마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유소 기름값은 빨리 안 내려가나”라는 댓글을 읽자, 이 대통령은 “세금과 관련 업계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보다 많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조차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이라며 “추가로 좀 더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계란 한 판에 8000원이 넘는다”는 댓글을 두고는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며 “조류독감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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