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유세 개편은 과세 대상을 줄이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운 일종의 부유세화 아닌가 싶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재정학회장)
5일 오후 한국재정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이틀 만인데, 학회가 정부의 개편안 발표 직후 긴급
“1주택자 거주 안하면 투기 단정... 보유세가 부유세로 변질됐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과세 대상을 줄이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운 일종의 부유세화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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