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F 수사 사실상 마무리
경찰이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른바 ‘범행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짓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 전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 크기의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 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배후 세력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가 2018년쯤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공범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그 밖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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