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울산 주요기관 국정감사 일정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민생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인사 논란과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현안 등을 고리로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울산지역 주요기관들의 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내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 울산항만공사, 같은달 21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국석유공사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위의 울산시교육청 감사는 20일이나 21일 중에 실시된다.
행안위는 다음달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울산시 감사에선 울산에 건설 중인 트램과 김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트램 건설은 김두겸 전 시장이 추진했으나 민선 9기 김상욱 시장 출범과 동시에 주거여건 악화, 교통난 우려, 개통 후 발생할 운영 적자 문제 등으로 '사업 일시중단'을 선언해 기로에 섰다.
그러나 울산시가 중단할 법적 근거나 권한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절차를 재개해 현재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여전히 사업을 중단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더 이상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고 트램을 정상 추진하라는 압박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이 김 시장을 둘러싼 성매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5,000억원 규모 오페라하우스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 △공업축제 명칭 변경사업 등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울산경찰청 감사에서도 시청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집중 거론될 수 있다.
산자중기위는 행안위와 같은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는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관 규모를 키워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따질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와 대구시는 통폐합 기관인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를 유치를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농해수위는 내달 19일 국회에서 울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4개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 부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항만과 경쟁에서 규모와 역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울산·부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통제 아래 발생할 현장 대응력 부재, 물류 차질, 공급 지연은 글로벌 해운 선사와 사주들이 대한민국 항만을 떠나게 만들 분명한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로 등장 가능성이 있다.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 수급과 석유화학 산업을 뒷받침하는 특화 항만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폐합이 추진됐지만,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울산 우정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27일까지 국정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중순 쯤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고, 교육위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내달 20일이나 21일 중에 진행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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