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진=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과 상당수 민생 사업을 담지 못한 데 대해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본원칙과 사업별 예산 배분 기준, 조직개편 방향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물었다.
"재정위기는 '돈이 없다'는 말…신규사업도 못 담아"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다른 말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생이 절박하고 눈에 밟히는데도 예산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 지 넉 달 된 제가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만으로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털어놨다.
추 지사는 현 재정 상황이 민선 8기 집행부와 제11대 도의회가 이미 예견하고 경험한 일이라며 "과거를 탓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이미 쓴 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여야정이 하나가 돼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사업을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어디에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하기 싫어서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다"라고 했다. 도의원들이 심의하고 제안해 온 계속사업 가운데 필수 사업조차 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감액 추경을 미편성·불완전 예산이라는 뜻의 '미생(未生) 예산'으로 불렀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일부러 예산을 난도질한 것이 아니다. 제게는 도마를 살 돈도, 칼을 살 돈도 쥐어지지 않았다"며 전임 도정이 도민에게 약속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역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빈칸 예산'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생 예산을 복원하지 않아 도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복원하려면 세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막혀 있고, 예상 세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평가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에는 "실·국에 인사 보류를 양해받으며 자체 사업평가를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를 태스크포스(TF)와 자문관으로 모셔 함께 검토했다"며 "실무 부서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이 과정에서 인사가 늦어지고 상임위원회 구성 지연까지 겹쳐 소통 부족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민생 예산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에는 "함께 들여다보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달빛정책' 일화 인용하며 "묘책 가져와 달라"
추 지사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 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화를 꺼냈다.
추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반대 진영이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진영 인사들에게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가져오라'고 나무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채도 안 되고 기금을 써서도 안 된다고 하시려면 묘책을 가져와 달라"며 "세입 여건이 나빠 돈이 없는데도 민생 예산을 복원하라고 하시려면 해법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말이 아니라 세입에 대한 절규이자 고민"이라고 해명했다.
지사는 “2027년 소방인건비가 1조2000억원을 넘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하면 그만큼을 민생 예산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여야정이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명이 '추다르크'라서 정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 하실 일이 아니다. 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 입에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직개편 "축소 아닌 기능 강화…지적은 즉각 시정"
추 지사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반겼다.
추 지사는 "무관심보다 관심을 갖고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즉각 시정했다. 고집부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신뢰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개편안을 둘러싼 대표적 우려 세 가지를 '오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연대경제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연대경제협력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데, 경제실 사업을 다 떼어주고 남은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뿐이어서 경제 비전이 잡히지 않았다"며 경제실을 경제산업실로 키워 지휘권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능은 협력관 아래 두고 다른 경제 부서와 정책적으로 연계하도록 해 "사회혁신경제국 폐지가 아니라 업무 연관성을 높여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사회국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별도 조직이어서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비자 업무는 노동국, 유학생 관리는 미래세대국으로 옮기고, 이민사회국은 다문화이민사회과로 개편해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동물복지 축소 우려에는 반려팀을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반려마루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본청에도 반려팀을 그대로 뒀다며 방역·동물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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