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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 불개입’ 원칙…‘기뢰 제거’는 대비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설명하면서 '전쟁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전쟁 불개입’ 원칙…‘기뢰 제거’는 대비

[앵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설명하면서 '전쟁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으로 비칠 소지를 미리 차단하겠단 겁니다.

기뢰 제거 전력은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하는 성격인데, 미국과 이란 양측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해부대에 추가 투입될 폭발물처리반과 기뢰 탐지·제거 전력은 해적 대상 작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확대된 임무 구역 역시, 기뢰 위협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가 주목적인 청해부대 파병 수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청이 감안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호르무즈와의 연관성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뢰 제거 전력은 이란 전쟁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종전, 또는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위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되면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군함과 자원 투입을 압박해 온 미국과, 호르무즈 작전 참여 시 보복을 위협해 온 이란 사이에서 고심해 온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성패는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계기가 미군 포함 다국적군과 함께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이란이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해부대 기항지로 유력한 '지부티'는 친이란 후티 반군 점령지와 가까워, 피격 위험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허용적 환경'이 돼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투입될 경우, 그때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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