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연장 동의안에 오만만까지 작전 범위 확대·전력 추가 검토
진보 야당·시민단체 “꼼수” 비판…정부·여당 “정해진 것 없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회 파병’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연말 임무 종료를 앞두고 파견 연장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파견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 작전 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데다, 추가 투입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이란 전쟁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이라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반대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우회 파병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여당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파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동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회 파병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서 진도가 나아간 것은 없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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