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가 적법한지 가리는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목포대 측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인만큼, 결과를 보고 이번 본안 소송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목포대가 순천대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통합시의 추천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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