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부 학대·착취 염전주 징역 4년 6개월 선고

염부 학대·착취 염전주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하루 17시간 노동 시키고 임금 3억원 미지급

2026년 11월 11일(수) 20:15

영광군의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작업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60대 염전주가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1일 준사기,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작업자 3명에게 5년여 동안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3억여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자들이 경계성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갖고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작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빨랫줄로 손목을 묶어 창고 대들보에 묶어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작업자 3명 모두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착취와 이후 유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