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미국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의 이상 신호라며 정부·여당에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심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 비자 거부율이 20%대이고, 거의 적성국에 가까울 정도로 거부율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한미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 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 지도부에서 볼멘소리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큰 피해를 꼼꼼히 살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의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선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동맹을 무시하고 혜택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인 외교적 언어로 지적하면 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에 드리운 심상치 않은 난기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을 향해 유감만 표할 때가 아니다”며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여야 의원 3명과 함께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8일 비자 거절 통지를 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 신청이 ‘거절(refused)’로 표시돼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행정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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