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변호사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군 지역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요.
여수와 순천, 나주와 같은 중소도시 자치단체마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2년 반 동안 열두 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오겠다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고, 연봉 6천만 원에 주당 35시간의 시간 선택제 근무 조건을 더했는데도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시청 소속 변호사에게 수시로 받던 법률 자문을 외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자문 건수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문을 받는 기간도 세 배나 늦어졌습니다.
[김종국/여수시 의회법무팀장 : "(외부 변호사 자문 받으려면) 10일에서 20일 가까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이나 정책 수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연봉을 7천만 원 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채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송현승/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순천지회장 : "최소한 (경력)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변호사님이 가시면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일 건데 그렇다면 (경력) 10년 정도의 변호사님이 가시려면 처우가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도 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3만2천명 중 84%가 수도권에 있고, 전남광주의 변호사도 열 명 중 여덟 명은 광주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 데다 전자소송이 일상화되고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변호사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소송과 민원 등으로 법률 자문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변호사 구인난은 중소도시 모두 비슷해 순천과 광양은 고문 변호사 위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청 내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처우를 개선한 새로운 채용 공고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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